법령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7도5930 판결
[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][공2007.11.1.(285),1794]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2001년
2. 대법원 2001. 3. 9. 선고 2000도5895 판결
[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][공2001.5.1.(129),915]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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